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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HIT : 2,747	<2010-03-29>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-.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'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'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'(이하 "장차법")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됨. (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함) 장차법 시행령 제14조(종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장당한 펴느이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영) 누구든지 신체적·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 -. 장차법 권리구제 절차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☞ 장애인 및 관련자 진정 -->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-->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-->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 진행 <자료 : 행정안전부, 한국정보화진흥원>